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0		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신영희·김종득·이명규·문세종·박창호·김대중·이순학·김유곤·이강구·유경희·신성영·이선옥·장성숙·신동섭·박판순·김대영 의원(16명)

1. 제안이유

○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시민과 농어촌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 조례의 입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도농교류의 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도농교류활동의 지원과 이에 대한 보조금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농교류의 날) 시장은 시의 도농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도농교류의 날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ㅇ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ㅇ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ㅇ 제3조(정의) 제5호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ㅇ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ㅇ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ㅇ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ㅇ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ㆍ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도농교류활동 지원 사업 관련하여 비용 발생 (안 제6조)

※ 현재 구체화 된 내용은 없으나 향후 지원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비용 발생(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도농교류활동 지원(안 제6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농교류활동 지원 사업은 현재 구체화 된 내용은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본 조례안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순증가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참고1]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시비 지원>

(단위: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무장인건비 지원	59,011	60,343	71,749	70,285	64,850	50,470
보험가입비 지원	3,155	3,035	3,750	3,900	3,900	3,900

[참고2]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

연번	마을명	지정일	소재지
1	화문석마을	2011.01.05. (2011-2)	송해면 당산리 555
2	달빛동화마을	2011.01.11. (2011-3)	양도면 삼흥리 1022
3	도래미마을	2012.06.08. (2012-1)	선원면 지산리 246
4	행복나들이 불은마을	2014.05.09. (2014-1)	불은면 두운리 1022
5	국화리팜랜드	2017.02.02. (2017-1)	강화읍 국화리 496-4
6	볼음도저어새 생태마을	2017.04.21. (2017-2)	서도면 볼음도리 595-1,2
7	석모도해미지마을	2020.7.27. (2020-1)	삼산면 석포리 754, 855-1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장 김 정 회